2023년도 추석 민생 대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의 명절 자금이 지원되며,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약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던져주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42조6000억원의 명절 자금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실시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과 경영 안정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획은 자금 지원, 하도급 분쟁 해결, 계약대금 지급 용이화 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추석 민생 대책의 주요 내용과 목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자금 지원

42조6000억원의 명절 자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하여 자금흐름을 지원합니다.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도 보험으로 인수하여 신용불안 위험을 완화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하도급 분쟁 해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로 하도급 분쟁 신속 조정하며, 공공부문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및 납품기한 연장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계약대금 지급

선금 및 네트워크론을 통해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을 용이하게 하며, 계약과 납품 기한도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세금 지원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하여 유동성을 제공하고, 세정지원으로 납세신고와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고용 보험료 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유예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합니다.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에 특화된 수요창출을 위해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도 확대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국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접근성을 향상하며, 온라인특별전을 통해 구매편의성을 높이고 배송 및 경품지급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나눔문화 확산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연장 및 모범기부자와 기부금 활용 우수단체에 포상을 수여하며,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기능개선과 근거법령 개선을 추진합니다.

공공 기부 및 봉사

지정 기부금단체를 통한 '추석맞이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합동으로 추석 주간 자원봉사를 운영하여 봉사활동을 촉진합니다.

기업 기부 홍보

민간 기부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기부 집중홍보기간'을 지정하여 기업의 기부와 봉사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와 같은 추석 민생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가 내용

추석 연휴와 개천절(10/3) 사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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