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이것만 알아도 돈을 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는 보통 직장인이 회사의 경영악화 같은 이유로 권고 사직을 당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건데 자영업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실정이었죠.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혜택과 가입방법 및 고용보험료

 

2023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3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이 목적이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벌이고 있는 지원 사업이니 꾸준한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예산 및 규모면에서는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25,000명 내외의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며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신,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수인점 유의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우선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하며 앞서 소개한 포스팅에 내용을 다뤘으니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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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고용보험료의 등급별 납부금액은 위의 표를 참조바라며 지원금액은 1등급부터 20,475원, 2등급 23,400원, 3등급 15,795원, 4등급 17,550원, 5등급 12,870원, 6등급 14,040원, 7등급 15,210원으로 각 등급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합니다.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정해진 기일에 지원금액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저의 경우 지난해 신청을 통해 매 분기별로 합산되어 환급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원 사업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각 등급별 보험료 지원 금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20,475원	23,400원	15,795원	17,550원	12,870원	14,040원	15,210원

 

 

지원 및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 접속하여 상단의 [지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이며 연중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소상공인 확인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