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한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도 하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퇴소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매년 약 2,500명 정도의 인원이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의 목적

자립준비 청년은 사회적으로 약자계층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호시설에서의 퇴소 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잡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기존 지원책

기존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의 경우 자립 수당은 월 35만 원, 자립정착금 800만 원 이상을 금융교육 이수와 무관하게 지급하였고, 디딤씨앗 통장을 운용하였으나 지자체 명의의 계좌에 잔액 확인이 어렵고 인출 시 자립 목적 증빙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별도의 의료비 지원은 없으며 근로. 사업소득공제는 50만 원 + 30% 수준이었습니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주거부문에서 공공임대 지원,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하 무상지원을 하였고 교육부문에서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상담 창구 운영과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과 근로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정보부문에서는 공공. 민간 자립지원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도움이 필요할 시 연락체계가 미흡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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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될 예정인 지원책 추진

위와 같이 기존 지원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금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번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의 목적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의 경우 자립 수당은 기존 지원보다 5만 원이 인상된 월 40만 원,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이상을 금융교육 이수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디딤씨앗 통장을 개인 계좌로 연결, 앱을 통해 잔액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인출 시 자립 목적 증빙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준 정도의 본인부담금에서 경감하는 방식으로 되며 근로. 사업소득공제는 60만 원 + 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의 나이를 만 22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문에서도 커리어넷 진로상담사의 맞춤형 진로지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및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까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협력 활성화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민간의 자립준비 청년 멘토링을 통한 사회적 가족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제도 정비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 044-202-34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479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 044-202-7444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 : 044-203-6718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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