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천만원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추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22일)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제 회의에서 추경 편성 제안을 공식화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언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빠르면 취임 전인 4월에 현 정부에 요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 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하는 추가 예산 편성(추경)에 힘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측은 대통령 취임 전인 4월에 추경을 진행하려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상기시키며 신속한 재원마련과 지급 규모를 논의 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취임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3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로 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이로 인한 추가 예산 규모는 약 19조 정도로 예상되며 재원마련을 위한 긴급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추가 재원의 조달 방식과 신속 지급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인데요.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이 순탄해야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 모두 추경안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편성 방식에서의 의견 대립은 넘어야할 산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