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1억 만들기, 청년도약계좌 공약 지킬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중의 하나가 10년 저축으로 1억을 만들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도입이었습니다. 어떻게 10년을 모아서 1억을 만들수 있는지, 그 방법과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약

1억만들기 계좌라고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추진될 청년층 저축 장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의미와 적용 대상

청년도약계좌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내에서 일정금액을 저축할 시 정부가 매달 10~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시 1억을 만들어 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입니다. 올해 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이 해당됩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의 경우 매달 30만원 저축시 정부의 지원금을 합쳐 총 70만원의 저축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소득에 따라 지원금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의 비교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한(만기일)	10년	2년
저축 한도액	월 70만원(정부 지원금 포함)	월 50만원
기본금리	연 3.5% 복리 (연 24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0년 만기시 10년간 5754만원 혜택	연 5%, 우대금리는 은행 별로 상이 (최대 10%, 비과세 혜택)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갈아타기 가능성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90만명이 모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경우 10년간 정부의 부담액은 최소 35조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편성 관련 실효성 논란

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인데요. 공약 100% 이행할다고 가정할 때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갈아타기까지 진행될 경우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시중 은행의 반응

그렇다면 실무를 담당할 시중 은행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선은 관망하는 분위기로 정책이 구체화 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대통령 취임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여부가 벌써부터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대통령 후보의 공약 추진 시기 때부터 실효성을 파악해서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